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을 위하여 법으로 꼭 구비하여야 하는 계약 서류입니다.

No. 1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실제 등록관으로서 심사 업무를 담당한 
이윤재 대표 가맹거래사가 작성합니다.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지방잔치단체가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거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벌칙 


가맹사업법 제41조 제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 


가맹사업법 제4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이미 신규등록을 완료하였더라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가맹사업을 할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년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으며,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