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운영자
2023-01-31
조회수 106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 할리스는 ‘할리스커피’라는 영업 표지로 커피전문점 및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2023년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433개임 (2023. 1. 기준)

 

 

 

[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

 

 

 

 

 ①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조항

 ② 회계자료 등의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조항

 ④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

 ⑤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 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는바, 이번 시정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조사 배경


 

 □ 유명 커피브랜드인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심사청구가 제출되었다.

 

    * 약관이란 일방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으로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함(약관규제법 제2조)

 

 □ 공정위는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