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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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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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 특수관계인 지원을 위한 피자치즈 통행세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로 통칭)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이하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79백만 원(미스터피자 528백만 원, 장안유업 25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

 

* 미스터피자는 2016년 기준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약 970억원)로,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인 정우현의 친동생임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하여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마치 ‘매일유업 → 장안유업 →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하였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으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였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

책임자

과 장

안남신

(044-200-4877)

담당자

사무관

민경언

(044-200-4878)




붙임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1

 

관련 시장 및 행위 배경


 

□ (시장현황) 국내 피자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조 원 정도로 알려졌으며, 미스터피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약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ㅇ 피자치즈의 경우 주로 쉬레드 치즈를 사용하는데, 국내 피자치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618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 피자 브랜드별 매장 수 및 매출액 >

(단위: 개, 억 원)


연번

브랜드명

매장 수(2017)

매출액

전체

가맹점

직영점

2017

2016

1

도미노피자

442

339

103

2,197

2,102

2

미스터피자

311

296

15

815

970

3

피자나라치킨공주

312

312

0

548

510

4

피자에땅

282

281

1

398

493

5

피자알볼로

272

263

9

361

222

6

파파존스피자

128

97

31

349

328

7

피자헛

322

316

6

208

200

8

피자스쿨**

901

901

0

150

104

9

피자마루

627

626

1

106

98

10

뽕뜨락피자

216

215

1

64

87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franchise.ftc.go.kr)

** ‘피자스쿨’은 ㈜씨에이치컴퍼니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피자스쿨이 서울과 경기지역을 포함한 그 외의 지역에서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합산한 값임


 

□ (배경)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공급방식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미스터피자 회장(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치즈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였다.

 

ㅇ 피심인들은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할 경우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장안유업은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통행세 거래에 합의하였다.


2

 

법 위반 내용


 

□ (행위사실) 미스터피자는 피자치즈를 매일유업으로부터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거래하였다.

 

ㅇ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장안유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 원의 치즈를 공급받으면서,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취득하게 하는 등 장안유업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다.

 

< 이 사건 통행세 거래를 통한 장안유업의 유통마진 >

(단위 : 원)


연도

피자치즈 매입액

(매일유업→장안유업)

피자치즈 매출액

(장안유업→미스터피자)

장안유업 유통마진

2014

7,230,603,600

7,667,569,250

436,965,650

2015

5,780,929,000

6,070,317,000

289,388,000

2016

3,844,701,300

4,025,902,600

181,201,300

합계

16,856,233,900

17,763,788,850

907,554,950


 

□ (위법성판단) 미스터피자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장안유업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였다.

 

ㅇ 이 사건 행위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 및 목적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구매하면서 평균 약 5.1%의 과도한 중간마진을 제공하였다.

 

ㅇ 이 사건 통행세 거래규모 약 177억 원은 동 기간 장안유업 매출액의 약 35.4%에 해당하며, 지원금액 약 9억 원은 동 기간 장안유업 영업이익의 39.6%, 당기순이익의 62.2%를 차지하는 등 이 사건 지원으로 인하여 장안유업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다.

 

- 이 사건 지원의 결과, 2014~2015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지원행위 이전 대비 약 1.6~1.8배, 영업이익은 약 1.6배, 당기순이익은 약 7.7~9배 증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였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었다.


3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ㅇ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

 

*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통행세) 및 같은 조 제2항(지원객체에 관한 규정)

 

<적용 법조 및 대상>


적용 대상

적용 법조

위반기간

비고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14.1.~’16.10.

지원주체

㈜장안유업주1)

법 제23조 제2항

‘15.2.14.~’16.10.

지원객체


주1) 지원객체에 대한 처분규정이 2015. 2. 14.부터 적용됨에 따라, 장안유업의 위반기간은 2015. 2. 14.부터 2016. 10.까지임

 

□ (조치내용) ㈜디에스이엔 및 ㈜장안유업에 시정명령을, ㈜미스터피자 및 ㈜장안유업에 각각 528백만 원, 25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부당지원행위와 별개로 미스터피자의 사업활동 방해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함 (2023. 8. 30)

 

ㅇ 이 사건 행위는 당시 미스터피자 가맹사업 부문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엠피그룹*의 행위로, ㈜디에스이엔은 분할존속회사, ㈜미스터피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한다.

 

* ㈜엠피그룹은 2021. 6. 23. 주식회사 엠피대산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고, ㈜엠피대산은 2023. 1. 3. 피자 가맹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미스터피자를 설립하였으며, ㈜엠피대산은 2023. 3. 31. ㈜디에스이엔(DSEN)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ㅇ 분할존속회사인 디에스이엔은 이 사건 당시 피자 가맹사업을 영위한 자이므로 디에스이엔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ㅇ 다만,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라 현재 미스터피자가 피자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미스터피자의 분할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미스터피자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하였다.

 


4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