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정위 가맹 실태조사 개시: 프랜차이즈 본사 점검 포인트 : 프랜차이즈 최신 정보

관리자

공지사항

2026-08-02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27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조사이지만, 올해 공정위의 시선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 타깃은 바로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수취 구조'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 12월 발표된 이후, 공정위의 직권조사(현장조사 및 제재) 대상을 선점하는 직접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이번 조사를 단순한 행정 제출로 넘겨짚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2026 공정위 조사 개요.png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집중 점검하는 핵심 리스크

이번 조사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12,000명 가맹점주의 설문 응답과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정위가 집중하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26 공정위 실태조사 주요 타깃]

1. 필수품목 관련 법적 의무 미이행
└ 가맹계약서 내 필수품목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미기재
└ 거래조건 불리 변경 시 사전 협의 절차 누락

2. 차액가맹금 구조 및 불공정 수취
└ 로열티(정액·정률) 전환 정책 미반영
└ 과도한 유통마진 설정 및 분쟁 리스크

3. 물품대금 결제 및 모바일상품권 관행
└ 수수료 부당 전가 및 정산 절차 불투명

① 필수품목 산정방식 및 사전 협의 절차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만약 필수품목 가격이나 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즉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

②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 압박

공정위는 물품 유통마진(차액가맹금) 중심의 수익구조를 투명한 로열티(정액·정률) 체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마진 수취 실태를 집중 파악할 예정입니다.

흔히 범하는 오해: "계약서 문구만 고치면 되겠지?"

많은 본사가 법 개정이나 공정위 조사 소식을 들으면 기존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의 단어 몇 개를 수정하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현장 실무와 결합되지 않은 서류 수정은 더 큰 법적 리스크를 부릅니다.

서류와 현장의 불일치: 정보공개서에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적어두었으나 실제 물류 공급 현장에서 적용하는 정산 구조가 다르면, 점주 제보 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수익모델 설계 없는 로열티 전환: 무작정 차액가맹금을 줄이고 로열티를 도입하면 본사 재정 건전성이 흔들립니다. 본사 수익성과 법적 안전성을 동시에 챙기는 구조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류 수수료 정산의 사각지대: 3자 물류(3PL)나 협력사를 통해 정산받는 수수료 형태의 수익도 거래 상대방 지정 및 필수품목 강제성 여부에 따라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