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 업종 영업 금지’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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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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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굽네 본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년간 가맹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 업종 영업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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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가맹점이 폐점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브랜드로 치킨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공정위는 이를 과도한 경업 제한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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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는 영업비밀 보호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나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넓으면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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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굽네 본사가 자진 시정한 점이 고려되어

이번에는 ‘경고’ 수준의 행정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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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조항, 어디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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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는 본사의 노하우와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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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법원은 주로 다음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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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이나 핵심 노하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금지의 기간·지역·업종이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는지

• 가맹점주의 생계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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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사의 경영 안정성과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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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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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경업금지 조항이 본사 입장에선 당연해 보여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기간·범위가 과도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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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계약서 작성 시 다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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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항의 목적이 ‘영업비밀 보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2. 금지의 범위와 기간이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3.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 및 생계에 부당한 제한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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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의 계약 문구가, 브랜드의 신뢰를 좌우합니다.”

공정위 제재나 분쟁은 대부분 ‘사소한 문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로, 본사의 계약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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