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과장된 수익정보 제공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희망자에게 목동점의 단기간(4개월) 매출을 근거로
월매출 4,000만~8,000만 원, 영업이익률 최대 32%의 수익분석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13개 매장의 평균 매출은 월 3,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배달비는 매출에 포함시키면서 운영비에는 제외해 이익률을 부풀렸고,
가맹점(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 정보제공)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 강제 구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프랭크버거는
포크, 나이프, 빨대, 비닐캐리어, 샐러드용기 등 13개 일반 공산품을
가맹점이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제한, 계약해지, 위약벌 500만 원 + 하루 20만 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도 동일 품질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본사는 이를 통해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거래상대방 구속)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 가맹점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2023년 5월, 프랭크버거는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미니블럭 증정’ 판촉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가맹점이 판촉비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재고가 남은 판촉물 비용까지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번 사건이 중요한가?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한 브랜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창업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정보 제공은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명시
필수품목 강제 지정을 통한 본사 이익추구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님을 경고
가맹점 비용이 수반되는 판촉행사는 반드시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정보공개서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2025년 11월 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허위·과장된 수익정보 제공, 본사 강제구매, 가맹점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등
총 3가지 불공정행위가 적발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이슈 속에서,
이번 사례는 ‘정보공개서의 신뢰’와 ‘거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3가지 불공정 행위
1. 허위·과장된 수익정보 제공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희망자에게 목동점의 단기간(4개월) 매출을 근거로
월매출 4,000만~8,000만 원, 영업이익률 최대 32%의 수익분석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13개 매장의 평균 매출은 월 3,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배달비는 매출에 포함시키면서 운영비에는 제외해 이익률을 부풀렸고,
가맹점(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 정보제공)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 강제 구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프랭크버거는
포크, 나이프, 빨대, 비닐캐리어, 샐러드용기 등 13개 일반 공산품을
가맹점이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제한, 계약해지, 위약벌 500만 원 + 하루 20만 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도 동일 품질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본사는 이를 통해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거래상대방 구속)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 가맹점 사전동의 없는 판촉행사
2023년 5월, 프랭크버거는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미니블럭 증정’ 판촉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가맹점이 판촉비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재고가 남은 판촉물 비용까지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번 사건이 중요한가?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한 브랜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창업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정보 제공은 중대한 위반행위임을 명시
필수품목 강제 지정을 통한 본사 이익추구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님을 경고
가맹점 비용이 수반되는 판촉행사는 반드시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정보공개서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사례입니다.
불공정 리스크, ‘남 일’이 아닙니다
본사 담당자라면,
가맹안내서·계약서·판촉 관련 규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즉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행적으로 진행한 내용이라도 이번처럼 허위·구속·무동의 행위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라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① 예상수익 계산 근거, ② 필수구매 품목, ③ 판촉비용 분담 구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다면 향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정보의 투명성’이 곧 브랜드의 신뢰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 함께합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불공정행위는 “고의가 아니었다”거나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로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전 검토만 했더라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문제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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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진 뒤 대응하기보다
지금 점검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가맹계약 리스크 진단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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