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지원하다 고발 위기? 명륜당 대부 사태로 본 프랜차이즈 컨설팅의 핵심 사각지대 : 프랜차이즈 최신 정보

관리자

2026-07-1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사무처가 가맹본부 '명륜당'과 그 계열사인 14개 대부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지원행위)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명륜당이 설립한 신생 계열 대부업체들에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연 4.6% 수준의 이례적인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했고,

이 대부업체들이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다시 대여해 주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두고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에 정상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과다한 경제적 이익(약 217억 원 상당)을 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의 창업이나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법적 분쟁과 강력한 제재는 악의적인 의도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를 돕겠다는 목적이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의 효율성만을 쫓아 '속도' 중심의 구조를 짜다 보면,

본사 설립 단계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법적 리스크를 마주하게 됩니다.

명륜당 자금.png

가맹사업법을 넘어 공정거래법까지, 얽혀 있는 실무 기준

많은 초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리스크를 관리하면 안전할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규모가 확장될 수록 공정거래법, 상법, 세법 등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이번 명륜당 사례에서 공정위 심사관이 엄격한 잣대를 댄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열사 간 내부 거래의 적정성: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때, 시장에서 통용되는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적용했는가?
시장 경쟁 저해 가능성: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신생 계열사가 본사의 지원을 받아 부당하게 경쟁 우위를 확보했는가?

가맹본부가 자회사나 계열사를 통해 물류, 마케팅, 금융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것은 흔한 확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각 법인 간의 거래 구조와 단가, 이율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시장 기준을 바탕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의 흔한 오해와 사각지대

상당수의 본사가 정보공개서 등록이나 가맹계약서 작성을 단순한 행정 절차나 서류 대행 정도로 가볍게 여깁니다.

서류에 적힌 문구들이 우리 브랜드의 수익 구조와 물류 플로우, 나아가 금융 리스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본사 자금을 우리 계열사에 빌려주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결과적으로 가맹점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목적이니 참작되지 않겠는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행위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의 위법성'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그리고 본사의 수익 및 자금 흐름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리스크 구조 그 자체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단순히 가맹점을 빠르게 늘리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기관의 감시망을 견뎌낼 수 있는 '설계'의 문제입니다.

법 집행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정교한 컨설팅의 필요성